농가주택이란
귀농인을 위한 정보지원금을 확보해서 고객님이 부담없이 건축의뢰하실 수 있는 유형입니다.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상 농업 비중이 50%이상인 전업농가가 생활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부지면적은 기존 대지를 포함하여 200평(660㎡) 이내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며 농지를 전용할 시 전용부담금을 면제합니다.
농가주택이라고도 하나 농지법상 정확한 용어는 농업인주택이며 건축법상 분류는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.
▣ 농가주택 건축절차
01.농지전용신고
- - 농지관할(시, 군, 면사무소 등) 산업계에 신고
- - 구비서류 : 토지대장, 신분증
- - 민원기간은 14일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
02.개발행위 허가
- - 농지전용 신고증을 가지고 군, 시청 지역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민원기간은 3~7일 정도이다.
03.경계측량 및 분할 측량
- -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한다.
- -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할하여 그 안에다 건축을 시축하여야 하며, 조금이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(내 땅이라도) 추후 허가가 취소됨.
- - 군청, 시청 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이 상주해 있음(한국지적공사)
04.건물신촉
- -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,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지역개발과에서 재신고해야한다.
05.현황측량 및 오수합병정화조 필
- - 집을 다 짖으면 집이 전용하거지역 내에 건축했다는 현황측량을 꼭 해야한다.(지적공사)
- - 오수합병정화조를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필증을 받아야한다.(허가된 정화조 업체)
06.건축물등록 신고
- - 해당 면, 군, 시청 건축과에 신고하여야 하며, 위 5번의 현황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, 개발행위 허가서, 토지대장, 주택설계도(지자체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 곳이 많음), 신분증, 도장
- - 민원기간은 14일 정도이며 직원이 직접 나와 실사를 한다.
07.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
- -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-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08.지목변경
- - 건축물 대장 1부
- -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-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내어야 한다.(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손상승분, 고시가기준, 취등록세 창구서 고지서 발부)
09.건축물보존등기
- -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엥서 하며 건축물대장. 주소이력이 있는 주만등록초본, 등록세 완납영수증, 도장, 신분증 대법원 필증(9000원)
- - 법무사에서 하지 말고 직접하기도 쉬움
